알아가고 나누는 즐거움

1. 개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 일으킨 각종 도발 및 교전 목록 2. 상세 현역 군인의 경우 '정신전력'이라는 이름 하에 각 연도별 굵직한 사건들을 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도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주로 공비나 간첩 침투가 절대적이었다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핵(核)이나 미사일, NLL(서해북방한계선), 방사포 관련 도발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북한의 대남 첩보원 발각 횟수: 5,500여 회 (1953년~1980년) (1.7일당 1회꼴) 한국군·경찰에게 잡히거나 사살된 북한 측 공작원 및 무장공비: 2,973명 (1953년~1980년) (3.3일에 1명꼴) 대남 도발의 여부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보다는 북한 내부의 사정과 연관이 깊습니다. 3. 원인 2021년 이전 ..

카테고리 없음 2022. 11. 3. 14:26

1. 개요 탄핵(彈劾 /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경우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

카테고리 없음 2022. 11. 3. 11:29

1.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61..

카테고리 없음 2022. 11. 1. 17:00

1. 개요 양력 11월 11일에 맞이하는 상업적 기념일. 전형적인 데이 마케팅 중의 하나로서 공식적인 기념일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기념하는 상업적 기념일이며, 한국 최대의 데이 마케팅 기념일입니다. 여성 구매층이 많은 밸런타인데이, 남성 구매층이 많은 화이트 데이와 달리 빼빼로 데이는 남녀 모두에게 수요가 높으며, 편의점 업계에서도 밸런타인데이, 화이트 데이를 넘어서는 연중 최대 매출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도 봄 방학 중인 밸런타인데이, 1학기 초인 화이트 데이보다 빼빼로 데이를 더 챙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11월에는 이미 학급 친구들끼리 얼굴도 다 알고 친해진 상태이며 수능과 연말을 앞둔 특수성 때문입니다. 물론 시골에서는 빼빼로 데이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상당하며, 합덕중학교나 청웅..

카테고리 없음 2022. 11. 1. 11:28

1. 개요 국가 애도 기간(國家哀悼期間, Period of national mourning)은 군주제 국가의 군주가 붕어하였거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애도기간은 행정권을 가진 정부수반 내지는 국가원수가 공식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간은 보통 사흘, 일주일, 열흘에서 길면 한 달 정도입니다. 2. 한국의 국가 애도기간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국가 애도기간의 법적 근거나 선포 기준,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1 사례 한국에서는 총 2번 선포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 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압사 사고 후 선포하였습니다. 천안함..

카테고리 없음 2022. 11. 1. 10:44